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여정부/평가/논란이 있는 평가 (문단 편집) ==== 부정론 ==== 노무현의 인사 채택권, 또는 당시 빗대어 불리우던 코드인사, 또는 보은인사로, 흔히 말해 참여정부 속에 그들만의 참여라는 대표적인 표방어이다. 코드인사를 둘러싼 의견 대립은 세 가지이다: * 코드인사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 * 대통령 인사권 행사방식 * 코드 인사의 효율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장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코드인사에 의존할 경우,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호흡을 맞춰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그러나 반면으로, 하나의 코드에 맞출 경우, 편향된 시각이 팽배해지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것.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 그런 인물이 요원해진다는 비판이다. 코드인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나, 노무현은 지나치게 코드인사를 고집함으로 인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결정에 대한 질문들을 과격하고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답변으로 반응해 국민의 신뢰도 악화시켰다. 심지어 인사정책에 가장 큰 수혜자였던 고건 전 총리는 이런 발언을 남겼다: >"정책을 결정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했고 협조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참여정부의 독선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능, 두가지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 >"참여정부 초기에는 인사시스템이 잘 작동됐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와서 시스템 인사가 안 되는 것 같다" > >'-지지율 급락 원인에 대해, 2006년 12월 27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이던 것이 386세대 중심의 비서들을 배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취임 초부터 수없이 많은 구조개편과 재조정으로 유례없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선보였고, 행정부처의 통제라는 비서실 기능을 정책조정이라 바꿔 부르던 게 그것. 정책실장과 수석 임명,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설치하여 외교-안보-국방과 관련된 분야를 청와대에 보완하였다. 비서실 강화에도 불구하고 각각 업무추진에 불협화음을 일으켰으며, 새로이 설치된 정책실은 불필요한 위원회와 기능확대에도 불구,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선보이는 데 실패하였다.더 많은 능력과 권력을 선발된 인사들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의견. 청와대와 총리실은 그 특성 ‘코드’에 부합되는 대거 채워지곤 했다. 특히 노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영남출신 인사들이 중요 요직을 비롯, 상당 부분을 독차지했다는 의견. 자세한 사항은 [[http://www.hfire.or.kr/hfire/jsp/cm/cm01a03.jsp?currentPage=81&gclassid=513&gcorder=353&gcdivisioncode=I|일요시사 495호 참조.]] 한편 노무현은 취임 전 행정부 고위직 임명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확대⋅개최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국회의 인사청문회 개최후 임명하였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청문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례가 존재한다. [* 위 문장은 [[https://www.happycampus.com/doc/6069016/|이강로 전주대학교 교수 보고서]]에 따릅니다.] 정부의 인사시스템 논란은 2006년 초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인사검증의 부실논란이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 이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에 불을 붙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적재적소‘ 원칙보다, 차기 선거를 대비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며, 낙하산 등과 같은 점철된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결국 이철 전 의원과 이해성 전 비서관을 각각 철도공사와 조폐공사 사장에 임명하면서 비난여론이 한층 가열되었다. 이런 야기된 문제들은 현대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로, 비전문가로 판단되어지는 대통령의 측근들과 여권인사들이 내각과 정부 산하 공기업, 유관단체 기관장 등 핵심요직에 임명됨으로써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을 불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보였다. 집권 3년째를 맞으면서 알려진 숫자만도 1백여 명에 이를 정도라고 알려질 정도로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주류였다. 청와대도 더 이상 인사와 관련, 정치적 인선이었음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http://weekly.khan.co.kr/art_print.html?artid=12546|뉴스메이커가 노무현 정부의 인사 전반을 둘러본 결과, 참여정부가 ''과거에 비해 '낙하산 인사'는 없다'''라고 강조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많다고 한다.]] [* 오히려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는 DJ직계 인사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옹호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기득권 세력 등과 같은 내부의 적이 숱한 비난과 여론 조성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애썼다는 것.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코드 인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만만치 않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 사퇴 사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의 절차상 문제도 있었고, 전효숙 전재판관의 임기도중 사퇴가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또 국회 임명동의절차에 대한 야당의 물리적 방해 또한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전효숙 전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지명철회를 지지한 것은 코드 인사에 대한 불신 내지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부터 흔히 높으신 분들이 끼리끼리 해먹는데 이골이 난 한국인은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은 용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경계심은 무척 크다. 노무현과 그의 세력이 말하길, 이는 효율적인 정부를 위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진정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사를 선별했다한들, 제3자가 보기엔 권력 집중의 전초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은 비판과 우려를 수용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소통이 많이 부족했을 뿐더러, 국가의 수장의 품위와 맞지 않는 과도한 발언들로 인해 비판이 거세진 것이었다.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8|고대신문 장영수 법학과 교수 칼럼 인용]] 이른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0219101|"회전문 인사"]]도 문제였다. 각종 논란과 구설수로 해임된 공직자를 직위만 해제하고 다른 보직에 [[돌려막기]]처럼 앉히는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청와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20521|"순환보직만큼 좋은 인사방식 어디 있냐?"]]며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실례로 2004년에 임명된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국정브리핑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137901|"박정희는 고교 교장, 노무현은 대학 총장"]]이라는 낯 간지러운 칼럼을 올려 이른바 [[용비어천가|盧비어천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러다가 2006년 2월 청와대 홍보수석[* 전임자는 바로 그 말 많던 [[조기숙]]이었다. 본인도 자신의 문제를 알긴 하는지 물러나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0164086|"내가 떠나면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으로 승진했으나 여기서도 야당과 언론에 대한 비판과 훈수를 두며 빈축을 사더니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인사청탁[* 이때 관련된 사람이 [[양정철]] 비서관이었다.]을 하는 등 의혹이 불거지며 참여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급기야는 2006년 11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0089162|"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발언으로 가뜩이나 치솟던 집값에 스트레스를 받던 민심에 기름을 부었는데, 막상 본인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29721|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 팔아 20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완전히 [[시궁창]]으로 둔갑하고 만다. 이 대형사고로 결국 사퇴하긴 했으나 별다른 문책은 없었는데 2007년 3월에는 다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185472|청와대 홍보특보로 내정되기에 이른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아예 비판 자체를 포기했고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노무현 대통령을 슬슬 버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천정배]] 의원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1333|"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사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백만은 이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서울 도봉 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 중도 하차했고 이후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을 지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